채혈 부작용 피해자의 보상기준이 아예 없어 혈액원마다 서로 다른데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한적십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시행규칙에서 빠져 혈액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혈액관리법은 헌혈하는 과정에서 채혈부작용이 발생하면, 혈액원이 피해사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돼있다.
이 모법에 따라 주무부처 보건복지부가 ‘대한적십자사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금지급 시행규칙’을 통해 보상기준을 마련하도록 돼 있으나 보상금의 종류와 최고 한도액 정도만 표기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빠져 실제 채혈부작용 사고가 있는 혈액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 보상하고 있는 상태다.
곽 의원에 따르면 A혈액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진단명이 시행령과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했다.
B혈액원은 2010년 같은 해 6월과 12월에 헌혈 후 어지럼증으로 헌혈자가 쓰러져 치아를 다친 보상으로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이 혈액원은 6월 임플란트 시술에 1회 추가 시술비를 산정했고, 12월에는 60세까지 치료를 보상한다는 가정아래 10년 단위 4회 치료비용을 적용했다.
C혈액원은 헌혈자가 채혈부작용으로 일하지 못한 시간을 피해보상으로 보험회사기준을 적용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모두가 치료기간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어 혈액원 심의위원회가 일실소득의 계상이나 요양인정기간의 산출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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