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체납자 건보적용에 지난해 8,121억 지급

윤석용 의원, 납부능력 있는 악성체납자에 보험혜택 사전 차단 강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만 7천명에 이르며 이들의 의료이용 지급액은 8,121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10만원 초과하는 소득수준을 가진 체납자에 대한 급여지출도 1,375억2천6백만원으로 2009년보다 증가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체납횟수 6회 미만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보험급여 실시 후 향후 지급된 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수밖에 없는데다 급여제한 중 연체금을 완납하거나 분할납부를 신청 후 1회 이상 납부하게 되면 진료비가 지급되는 구조여서 사전에 급여제한을 할 수 없게 됐다.

윤석용 의원은 이 때문에 보험료를 체납하는 기간이 25개월 이상인 경우가 71만5천건으로 가장 많고 대부분이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인데다 체납보험료 징수실적은 지난해 기준 43%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더욱이 체납보험료 상위 50인 현황을 살펴보면 체납기간이 12년6개월에 체납 후 진료비만 2,62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으며 전문직의 경우, 체납건수는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도 연예인, 프로선수 등 전문특수직 종사자들의 현역활동 저조에 따른 수입 감소 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징수율을 강화해야 하며 고소득이면서 고의적으로 체납하게 되면 6회 이상 체납을 기다리다 환수금액 규모를 늘려 받기보다 납부능력이 있는 악성체납자로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보험급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도, 폐업, 파산, 생계곤란으로 인해 납부능력을 상실한 세대에게는 보험료 경감, 결손처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체납자 건보적용에 지난해 8,12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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