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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1월11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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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공인노무사, "약가제도개편! 고용영향 평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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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공인노무사가 정부의 약가인하조치와 관련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해 평가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연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약인가 독인가? 주제 세미나에서 김원기 노무법인산하 대표는 정부의 약가인하조치가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감안 2만여명 정도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약가 일괄인하정책을 고용정책적 측면에서 재검토해야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타 부처 정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관심을 요망한다고 주제발표를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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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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