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 병의원도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료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로써 2000년 공공의료법이 발효된 12년 만에 공공의료사업을 공공병원은 물론 민간 병의원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모든 활동을 공공의료기관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이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의 계획를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국민 의료이용 실태와 의료자원 분포 등을 평가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의료 취약지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해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나 지역별 공급 차이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전문진료분야를 공공전문의료센터로 지정,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와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규정도 추가됐다.
이 법률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사면허 응시자격 인증받은 대학졸업자로 제한
2017년부터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 졸업자로 제한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9 14: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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