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학원의 수련병원지정취소 항소가 28일 기각되면서 설립자 이홍하 1천억 횡령사건 재판에 의평원 인증취소까지 겹쳐 회생불가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태종)은 28일 서남학원이 보건복지부의 서남의대 남광병원 수련병원 지정취소 결정에 불복, 제기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남학원은 지난해 7월 열린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남광병원은 2011년 7월 병원협회가 주관한 병원신임평가에 공실, 창고를 병실로 허위기재하며 사용하지 않는 병실에 환자가 입원 중에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던 사실이 드러난 데다 외과수술 8건을 170건으로 부풀리는 것은 물론 실재근무와 진료여부까지 확인되지 않은 고령의 지도교수를 의료 인력을 채워놓는 등 부실한 경영을 해오다 문제가 됐다.
게다가 심평원 제출자료와 병원신임평가 자료를 비교한 결과 2010년 기준 퇴원환자 수는 남광병원이 기재한 전산자료의 1만2,340명에 턱없이 부족한 249명에 불과했으며, 병상이용률도 72.4%가 아닌 2.2%로 부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서남학원의 변호인은 복지부의 수련병원 지정취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해왔다.
변론에서 서남학원 측은 "복지부의 처분서에 어느 부분이 미달됐는지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며 전문의 수에 대해선 전혀 실사가 없었던 데다 처분당시사유도 명확하지 않다"며 수련병원지정취소 통보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환자 수, 병상이용률 등이 법령기준에 현저하게 미달될 뿐 아니라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면서 병원신임평가도 지시감독 기관을 기망해 비난받을 가능성도 크다"며 패소를 선고했다.
현재 서남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의 1,000억 원대 교비횡령 비리 사건 재판이 진행 중에서 서남의대 수련병원 지정취소 항소가 패소까지 이어져 서남의대의 혼란은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이를 지켜본 의료계에선 서남의대의 회생불가 판정을 조심스레 내놨다.
기사최종편집일: 2022-06-30 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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