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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4월19일 15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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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내주 첫 회의 '의료체계 개혁과제 등' 사회적 논의
정부, '소아중증 등 필수 의료 중점 투자 방향과 의료인력 수급 현황' 주기적 검토
19일 '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
특위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민간위원 20명' 구성
회의에 '의사단체 등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각 분야 전문가 5명' 참여
 
[보건타임즈] 정부가 의료 개혁 등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 민간위원장 ▲ 6개 부처 정부위원 ▲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 수요자단체 5명 ▲ 각 분야의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 의사 집단행동 현황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위에선 ▲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 필수 의료 중점 투자 방향 ▲ 의료인력 수급 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 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 개혁 쟁점 과제의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로 확대된 의사의 집단행위가 약 2개월 가까이 지난 18일 현재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늘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반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은 408곳 가운데 중 394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으며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줄었다.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가운데 일부 질환의 진료를 제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곳이다.
 
'동맹휴학'은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 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 '동맹휴학'의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18일 현재 유효 휴학 신청은 6개교 38명이며 누적 총 10,623건(재학생의 55.2%)으로 휴학 허가는 1개교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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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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