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선택의 여지없다” 단호‥“진료비, 기구 값조차 안 되는 상황”
“응급 시 의료진 고충·모자란 비용 떠않은 병원 ‘정부 모로쇠’ 일관"
종합병원이상 산부인과가 다음달 1일 정부의 포괄수가제(DRG) 강행에 반발, 복강경 수술을 중단할 조짐을 보여 한 바탕 혼란이 일 전망이다.(사진/4일 가진 산부인과 DRG 규탄 장면)
복강경 수술로는 정부가 DRG를 적용시킨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2개다.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의 산부인과의 경우 7월초나 중에 잡힌 복강경 수술일정을 이후로 조정하거나 1주일간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7일 현재 산부인과 계는 “7월 1일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괄수가제 강행에 불만을 드러내며 복강경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 오고 있다.(사진/산과 수술장면)
이런 움직임은 지난 5일 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가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단 2개 불과한 복강경 수술에 DRG를 적용하면 진료비가 기구 값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되는 것이다. 강행 땐 중단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다”며 긴급성명서를 발표한 뒤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부인과 계는 DRG를 그대로 강행될 경우 중단될 수 없는 단호한 입장에 서 있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서울지역 주요 대학병원 6곳의 산부인과는 학회의 복강경 수술중단 지침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른 곳도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7월 1일 이전이나, 1주일간 복강경 수술을 중단하는 동안에 산부인과의 당면된 현실을 인지, 정부가 태도변화를 보인다면 학회도 방침을 바뀔 수는 있을 것"이라며 "서로가 바라지 않는 사태가 오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복강경 수술중단은 산부인과 계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임산부와 산부인과 의사가 자연 진통 또는 유도분만을 시도하다 실패하거나 응급상황이 흔히 발생한다면서 결국 제왕절개수술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 일정액으로 정해진 포괄수가제 안에서 진료해야 하는 의료진의 고충과 모자란 진료비를 떠 안게 되는 병원의 난처한 입장을 정부가 눈을 가리며 모로쇠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계는 왜 복강경 수술에 DRG를 적용시켜선 안 되는지를 임신 41주되는 초산모가 유도약물을 2일간 투여했다가 유도분만이 안 돼 3일째 제왕절개를 했던 실지 상황을 사례로 꼽았다.
학회, 제왕절개 전 ‘약값·태동검사·입원료·진료비’ 아예 빠져
“DRG에 정해진 수술료만 받게 된다’”‥‘고위험산모 기피’ 우려
학회에 따르면 이 산모는 제왕절개를 받기까지 자연분만을 위해 2일간 ▲유도분만 약제 투여 ▲진통 중 태아심박동 감시 검사 ▲입원료와 간호 인력의 노력 등을 하게 되지만 대가에 따른 수가를 받지 못한 채 DRG에 정해진 제왕절개 수술료만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학회는 "이런 상황에선 유도분만을 해야 하지만 진료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병원으로선 원가의 손실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게 돼 산모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전에 포괄수가제라는 틀에 잡혀 제왕절개수술이 출산문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권장해온 정부의 자연분만과 너무 어긋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또 학회는 조기진통이나 조기 양막파수로 3차 의료기관에 입원한 산모들이 불가피하게 6일 이내에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의료행위조차 DRG에 적용된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때문에 병원으로선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는 고가의 자궁수축억제제를 비롯한 모든 검사와 처치 비용이 원가의 손실을 초래하게 돼 고위험산모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피해를 입게 될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출산장려정책에 위배된다는 게 학회의 우려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위험이 산재된 DRG가 마치 환자에게 필요한 제도인양 포장돼 사실과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회 '정상산모 제왕절개 분만'과 '개복 자궁적출술'만 적용
16일 전국산과과장회의서 최종 정리 17일 건정심 소위 결정 후 ‘향후 대응’
학회는 지난달 13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 대표단을 보내 DRG 전면시행 후 생길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행하겠다면 '정상산모의 제왕절개 분만'과 '개복 자궁적출술'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학회는 이런 의견을 이달 17일 열릴 건정심 소위에 앞서 16일 개최된 전국산부인과주임교수와 과장회의에서 최종 정리하기로 했으며 17일 건정심 소위의 결정에 따라 향후 대응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의사회는 “학회의 입장이 전 산부인과 의사들의 뜻과 같다”며, “중증 환자 즉 포괄수가 내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자를 기피하게 돼 결국 이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산부인과 질환 중 복강경 수술로는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로 2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자궁과 자궁부속기 수술'이 대부분을 차지해 포괄수가제 논의과정에서 제외시켜줄 것으로 수차례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면서 “이미 시행된 의원급에선 복강경 수술이 급감했다. 이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의사회는 “7개 질병 군 환자분류체계 정비, 수가 조정기전의 규정화 없는 포괄수가제 시행을 반대한다”면서 ▲복강경 수술 제외 ▲두 가지 이상의 수술 시행 시 부차적인 수술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단 건정심이 자궁수술과 자궁부속기의 DRG 수가결정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학회와 함께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뒤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정심은 지난 4일 개최된 건정심 회의에서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수가는 0.08% 인상된 안이 상정됐지만 난이도 등에 따라 5가지로 세분화되지 못해 뒤로 미뤘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요구대로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을 타 자궁수술과 자궁부속기수술로 나눠 난이도 등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할 것인지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4-23 0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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