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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2월13일 17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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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계 ‘뿔났다’‥‘시장형 실거래가제 즉각 폐지’ 단호
“재시행하다 생긴 부작용과 후유증 정부의 몫” 경고

제약협회,‘ 문형표 장관과 면담’ 공개적으로 요구‥“소통 외면 강행 땐 강력조치”
13일 이사장단 긴급 기자회견 ‘성명서’ 공개

제약계가 뿔났다.

이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즉각 폐지할 것과 문형표 장관과 면담을 요구하며 정부를 향해 “소통을 외면한 채 강행 땐 강력조치를 취할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이경호 제약협회장(가운데/김원배 이사장 왼쪽)

이처럼 제약 계를 뿔나게 한 뒷배경엔 최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만남이나 행보가 잦았지만 서둘러 풀어내야 할 시장형 실거래가의 면담제의를 외면한 채 다른 업종과 차별을 둔 듯 인상을 줘 더 자극을 받게 됐을 것이라는 게 의약계 주변의 시각이다.
  
12일 문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진료-영리병원에 반발,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장과 면담을 가지며 애로사항을 경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구는 입, 누구는 주둥이냐는 비아냥거림이 제약계의 입방아에 올랐었다.

게다가 겨우 하루 지나 현오석 부총리의 입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나온 데다 내년 2월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강행설이 언론에 솔솔 쏟아져 이에 민감한 제약계의 반발을 부추겼다는 지적까지 나돌았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3일 오후에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강행 설에 즉각 폐지와 함께 문 장관과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제약협회는 그동안 문제가 산적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제약계의 폐지요구에 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을 외면한 채 내년 2월 이후를 시점으로 강행할 경우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기자회견에선 앞서 열린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 참석했던 이경호 협회장과 김원배 이사장(동아ST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제약사 CEO들이 모두 참여해,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보건의약계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외면한 채 유보 중에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국회와 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약계와 소통을 아예 포기하고 국민이 낸 보험재정으로 대형병원에 수백억 원의 리베이트를 계속 퍼 주겠다는 것으로 밖에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문제들이 산적한 이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 성명서는 정상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을 통해 약가인하를 이끌어 냄으로써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건강보험 약 상환제도를 수립할 것”도 제안했다.

성명서는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근본 목적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의약품의 실질 거래가격을 파악, 약가인하를 통해 보험재정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성명서는 “지난해 장관 직권으로 일괄 약가인하 등을 단행해 제약 산업에 연간 2조5천억 원의 재정적 충격을 주고는 이제 다시 정책의 정당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재시행하려 한다”면서 “이것이 과연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성명서는 “문 장관 취임이후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성사되지 않는 장관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며 “소수 학자와 일부 공무원에 의존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강행하다가 생긴 부작용과 후유증은 정부가 감당해야할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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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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