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뢰 공정위 ‘집단휴진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 조사 착수
오는 10일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결정이후 의정간의 감정대립이 격화되면서 이 싸움에 여야, 의약계와 시민단체까지 휩 쌓여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의료계의 총파업에 정부의 법적대응, 여당의 집단 휴진 자제와 철회에 야당의 영리의료와 원격진료를 반대하며 대립 중에 있는 가운데 의약계와 시민단체 내 찬반잡음까지 뒤섞여 온통 시끌벅적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사들이 투표로 결정한 오는 10일 총파업에 대응, 불법행위로 엄단하겠다며 대응 법적 제재를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우선 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저촉되는지를 조사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법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단체(필요시 구성사업자 포함)와 사업자에 행위 중지와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5억 원이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치 중엔 행정처분도 들어간다.
사업자단체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자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다.
위법행위에 대해선 위반자는 물론 법인단체를 함께 처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현재 국회에선 의사의 집단휴진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의 총파업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 집단 휴진은 정부가 반드시 저지해야 할 소명”이라면서 자제와 철회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특위는 또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법인의 영리화-원격진료 반대', '보건의료제도개선' 등은 파업의 정당성이 없는 데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비라고 할 수 있는 의료수가는 시장의 논리가 아닌 국가에 의해 결정돼 현행법상 정부가 나서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반대, 집단 휴진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특위는 “원격진료의 경우 방법과 절차 등의 문제를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 '찬반'으로 나뉠 문제가 아니다”면서 “아직 충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이 서로 앞서 예측상황을 주장하기엔 ‘아전인수식‘ 해석일 수밖에 없다”며 무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에게는 지금의 상황에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집단휴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정부는 총파업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집단이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저항하는 것에 더 이상 정책이 밀려서 안 된다. 집단행동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강경방침을 전했다.
야당에선 “여당과 정부를 겨냥, 총파업의 단초가 된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민영화를 중단시키기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낼 혜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의료민영화 논란을 빨리 종식시켜 국부창출과 일자리창출의 효자산업으로서 의료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의료민영화 불가론을 제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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