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일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공개
앞으로 산모의 초음파 검사와 출산 입원, 고도비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선천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도 강화된다.
또 장애인의 보험 범위도 확대되며 농어촌 등 취약지 주민의 본인부담액은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건보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건보정책심의위원회에 내놨다.
계획안엔 ▲생애주기별 핵심적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가 담겨졌다.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노인 임플란트 건보 적용' 등 7개 과제는 지난해부터 실행 중에 있다.
이외에 25개 과제는 신규로 편성돼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먼저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와 출산 시 상급병실 등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제왕절개의 본인 부담을 5~10%로 감액하기로 했으며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입원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관리 소모품은 지원키로 했다.
오는 2017년부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에 건보를 적용할 방침이다.
선천성 기형과 신생아의 의료지원도 강화된다.
비급여 난청선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비롯해 언어 치료와 일명 '언청이 수술', 치아 교정 치료에도 오는 2018년까지 건보가 적용된다.
청소년의 치아 홈 메우기 본인 부담은 2017년까지 완화되며 비용 부담이 큰 '레진 충치치료'는 일단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2018년까지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아당뇨병 환자를 위한 채혈침과 인슐린, 주사재료 등도 추가 지원된다.
또 현행 30~60%인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을 20%로 낮춘다.
식이조절이나 운동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적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 치료엔 건보를 적용하되, 경도환자의 무분별한 수술 자제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를 2017년까지 17곳,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1곳으로 각각 확대한다.
결핵 치료비는 본인 부담을 없애는 대신 전액 건보에서 지원하며,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나 한방 물리요법에도 2018년까지 건보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고액·불필요 비급여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임산부와 만성 간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와 척추관절질환 MRI 등에 건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춘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12 1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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