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 담긴 의료법 안이 9일 열린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엔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 ▲간호 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 부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와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와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신설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1951년 한국전쟁으로 최빈국이었을 당시 규정된 간호사 업무가 64년 만에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 예방과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부합도록 간호사 업무가 법제화된 것”이라면서 환영했다.
간협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 규정을 바로잡아 의료현장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간협은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가 간호보조원에 대한 지도권이 상실된 후 40여 년 동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충당해 왔으나 원래대로 되돌림으로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선 간호사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됐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와 업무 영역에 대한 간호조무사규칙을 개정하는 등 후속작업이 남아 있다”며 “협회는 앞으로 13개 분야 전문 간호사의 법적 지위 확보 등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안은 신경림·김성주·양승조·안홍준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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