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천희두)는 비윤리 회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중앙윤리위는 ‘수면내시경환자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황모 회원에 내린 경상남도의사회 윤리위의 ‘제명’이라는 원심과 중앙윤리위 규정 중 최고형인 징계를 했는데도 지부윤리위원회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것에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중앙윤리위는 규정상의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지난해 정총을 기점으로 중앙윤리위에서 규정 개정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이를 중앙윤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근 중앙윤리위 규정 전면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윤리위는 개정안에 의협이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명’을 추가한 것은 물론 처벌 강화에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고발과 행정처분 의뢰’를 징계의 최우선 순위로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상징적 의미의 처벌 규정 강화를 의미로 ‘3,000만 원 이하의 위반금’을 부과하는 징계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협 중앙윤리위가 최선의 결정을 했음에도 비현실적인 규정의 한계에 부딪쳐 사회 및 회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양지해 달라면서 의협 차원에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제명’과 같은 징계를 추가해 자율 징계 수위를 강화한 만큼 정부에서도 행정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회원 자율 징계권을 의협에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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