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협회와 함께 6월 16일~7월 31일 46일간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 운영
현행법상 '건식 쪽지 처방 구체적 규제, 규율하지 않은 허점' 악용 성행
의료인이라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는 '부당 고객유인행위'
자진 신고하지 않은 법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
[보건타임즈]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표 신고절차,
자료)를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46일간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의약품과는 달리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심 있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건기식의 시장(식약처)이 2017년 28,024억, 2018년 31,948억 2019년 38,684억 원대로 커졌지만, 일부 유통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을 사주하거나 금품수수를 통해 자사 제품을 사용하게 쪽지 처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 처방' 문제가 드러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거나 규율하지 않아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신속하게 관행 개선이 필요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처럼 의료인이라도 소비자 즉 환자가 질환 치료나 건강을 위해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속한다.
이러한 사례로 에프앤디넷이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지난 4월 8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만 원이 부과된 바 있다.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 5월 3일 건기식 협회와 회원사, 식약처 등과 간담회에서 ▲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법행위 시정 ▲ 협회 차원의 자율 규약 제정 등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방안을 논의, 업계의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바로잡을 기회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적극 행정 사전컨설팅을 거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적극 행정 사전컨설팅은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자체 감사기구와 감사원으로부터 의견을 구해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전자우편(공정위, 건기식협회)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선 조치수준을 덜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자진 신고자가 시정했을 땐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때는 시정 권고한다.
다만, 자진 신고일 기준 행위가 공정위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됐을 때에는 통상적인 사건절차로 처리한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이 종료된 뒤 자진 신고하지 않은 법 위반행위가 적발 시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거 향후 건기식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연내에 제정,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5항과 제6항엔 의약품, 의료기기, 치과기재 등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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