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과 예방 접종 상황' 반영
단 콘서트 등 행사 허용한 반면 집회는 제한함으로써 '형평성 문제' 제기될 듯
[보건타임즈] 내달 1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한다.
대신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처럼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는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중수부에 따르면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데다 1,400만 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 접종이 원활하며,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면서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준비가 충실히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 거리 두기 조정 주기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자체는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조정해 7월1일부터 14까지 이행 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적용할 각 지자체 거리 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 기간 2주의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6월 말 거리 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단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처럼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 등 사적 집합은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의 접촉을 차단한다.
결혼식‧장례식은 사적 모임 범주에서 빠져 2단계 100명,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 조치를 준수토록 제한한다.
이에 따라 새로 개편한 거리두기 체계에 의거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를 적용, 8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되지만,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각 지자체의 예방 접종률을 고려, 탄력적 적용할 방침이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한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예외로 둬 2단계라도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에선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 외출하지 않도록 오후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이에 불구, 모임의 필수와 예방 접종 여부에 따라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시, 예방 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팀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단계와 상관없이 전 단계에서 사적 모임 제한에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행사, 집회 등은 종전대로 제한한다.(표 참조)
1단계일 때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5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는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는 100명 이상 금지, 3단계는 50명 이상 금지, 4단계는 행사 개최를 불허, 금지한다.
이 조치는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 내에서 집합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한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 운영한다.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일 때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일 땐 6㎡당 1명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한다.
국제회의‧학술행사는 1단계일 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 두기, 2∼4단계일 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의 2m 거리를 두도록 했다.
이 부분에서 항의 등 집회와 콘서트 등 행사를 서로 차별함으로써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불만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음악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엔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지정, 좌석제를 운용하도록 했다.
현행법 등에 의거 기업의 필수 경영과 공무에 필요한 활동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허용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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