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요양병원·시설 키트' 지급
'온라인 판매 제한, 약국·편의점 등 판매처' 한정
'가격 제한 시장 교란행위' 원천 방지
'수출 사전승인제' 통해 국내 공급량 최대 확대
[보건타임즈] 정부가 어린이 등 감염취약자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또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판매처의 단순화와 판매가격 제한 등 긴급 유통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수급불안을 우려,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관리체계 개선과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이달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유치원·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하는 지원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이달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2월 16까지는 재고물량 소진)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화해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 이 분야의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장상황의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내 유통물량을 증대하게 위해 5개 생산업체가 향후 수출물량을 사전승인받도록 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2월 10일을 기준으로, 남은 2월동안 7,080만개, 3월엔 총 1억9천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1-22 18: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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