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0차 회의' 개최
수요감소로 인프라 유지 필요한 소아·분만 분야에 '3조 원'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보건타임즈] 정부가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내·외과계 중증질환에 5조 원 이상, 수요감소로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소아·분만 분야에 3조 원,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올핸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중 중증 응급환자 24시간 내 최종 치료 가산, 분만 분야 지역·안전 정책 수가,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강화 등에 1조 500억 원은 기투자했다.
지난 3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아, 분만, 소아외과 중증 수술, 내과계 중증질환에 우선 1,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확정했으며 현재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또 내일(5월 1일)부터 ▲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 16곳은 일 5만 원 ▲ 비수도권 35곳은 일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각각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281개 수술 항목에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 ▲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며 ▲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0차 회의에서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 의사 집단행동 현황 ▲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보상체계 공정성을 높일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 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9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8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6.9%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8% 감소한 85,32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90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24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다.
응급실은 408곳중 392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4월 넷째 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감소율이 3.3%였다.
29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진료를 제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8곳이다.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의 과부하 방지와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사설 구급차 이용 환자 추이 조사 결과 경증환자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주요 5대 병원에 내원한 사례는 증가하지 않았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환자를 분산할 분담지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물론 119구급차 이외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내원 시 경증환자가 분산될 수 있도록 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국민의 비상 진료체계 협조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안과·산부인과 등 일부 질환에 진료를 제한하는 메시지를 표출하는 응급실이 소폭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경증이라면 대형병원보다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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