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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7월02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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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조작 약대교수 벌금형
대구지법…“엄벌에 처해야하지만 이번만 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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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결과를 조작해 구속기소된 약대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A약학대학 B교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B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페리날정의 생동성시험을 의뢰받아 시험계획서에는 피험자를 16명으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18명에 대해 시험을 해 평균최고혈중약물농도가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2명의 데이터를 누락시켰다.
이에 검찰은 B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회사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동등성 판정에 더 유리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학자적 양심 및 도덕적 기준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의 이같은 행위는 제약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유·무형의 이익을 얻게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에게 건강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가 대학교수로 장기간 근무해 오면서 학문발전에 노력해 온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학교 정관상 교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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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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