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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3월29일 11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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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보 재정 '3조 6천억' 흑자‥누적 준비금 '23조 9천억' 보유
건보공단, 2022년 건강보험 '수입 88.8조 원(+10.3%), 지출 85.2조 원(+9.6%)'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현금 흐름 기준 당기수지 '3조 6,291억' 흑자
누적 준비금, 23조 8,701억 원 '급여비 기준 3.4개월분' 보유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 증가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8.3조, +10.3%)'
의원 중심 의료이용 회복세, C19 지출 증가로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7.5조, +9.6%)

[보건타임즈] 작년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현금흐름 기준)가 연간 3조 6,291억 원으로 흑자를 냈다. (표)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 원으로 급여비 기준 3.4개월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22년 건강보험 재정은 전년 대비 수입(8.3조 원)과 지출(7.5조 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 폭보다 수입 증가 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지만, 소득 증가·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3조 원(10.3%)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 가입자 수가 2021년 2.7%에서 2022년 3.2% 늘어났으며 경제 성장(경제성장률= 2020년 △0.7% → 20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명목임금 상승률(5명 이상)= 2020년 0.7% → 2021년 5.0%)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이 2021년 2.1%에서 2022년 4.0% 오른 것에 비례 직장 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2021년 2.1조 원에서 2022년 3.3조 원 증가했다.

직장가입자는 2021년 소득이 2022년 4월(연말정산)에 확정돼 2022년 4월부터 보수월액으로 적용됐다.

이와 함께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이 전년 대비 2.2% 올랐다.

지출은 전년 대비 7.5조 원(9.6%) 늘어나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2년 의료이용 회복으로, C19 초기에 감소했던 호흡기질환(코로나 19 외)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늘었다.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가 15.0%로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C19 검사‧치료비 지원이 2020년 0.3조 원 → 2021년 2.2조 원 → 2022년 4.1조 원으로 확대됐으며, 전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원 가량의 지출이 증가했다.
여기에 임신 1회 시 일태아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에서 일태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으로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가 확대됐으며 건강검진 수검자 증가로 생긴 지출도 8.3% 늘었다.

그간 건보공단은 "중증환자와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C19 대응을 통해 의료방역체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작년에는 재난적 의료비 대상 질환 확대와 지원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령개정과 고가 약제 급여화(킴리아, 졸겐스마 등), 임․출산 진료비지원확대 등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코로나 19에 대응 ▲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비용 ▲ 격리·재택치료 비용 ▲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점증하는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 재정 건전화 과제를 발굴․추진했으며 지출 효율화와 재정절감을 추진해온 데다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와 자격관리 강화로 수입을 확충, 위험 분담제 고도화를 통한 약품비 관리 강화, 불법개설 기관과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온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에 참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 노력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건강보험이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 저출산·고령화로 발생한 생산인구 감소, 2025년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이 점증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1월 31일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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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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