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료기기법 등 보건복지 5개 법률안' 18일 국회 통과

의료기기법= '판촉영업자 관리' 강화
아동복지법= 아동 학대 정보 요청자에 '어린이집, 유치원장,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장' 추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정의 '6세 미만→7세 이하'로 변경

[보건타임즈] 앞으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신고제 도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의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의 관리가 강화된다. (표)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소관 법률 의료기기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기법= 지난 4월 18일 개정된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 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 학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해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법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 학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지자체, 판사·검사·경찰, 학교, 전담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제외), 입양기관, 드림스타트위탁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해져 있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 조기 보호 종료 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 7세에게도 보육료 지원하는 등 현실에 맞춰 법령의 정합성을 높였다.
또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정해진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추가,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조손가정은 부모의 사망, 자녀 유기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말한다.

여기에 어린이집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 고의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 등의 처벌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의 벌칙규정만 존재해 있다.

이 밖에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법률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