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 13.16%'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

[보건타임즈] 내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13.16%로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기초생활보장과 이외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의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와 공익위원 등 위원으로 참여,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올해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 산정한다.

먼저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3.47%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 2.53%(4인 가구 기준)를 적용하기로 했다(표)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선 2024년도 각 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다.

각 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 결정한다.
먼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했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올렸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똑같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각 급여의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다.
가구원 수에 따른 각 급여의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올랐다.
1인 가구 기준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 폭을 나타냈다.

각 가구의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내년부터 생계급여로 월 71만 원 수급이 가능하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똑같이 급여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표)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올렸다.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와 똑같이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한다. (아래표)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 활동 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며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