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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8월05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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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조기진단 못한 의사 손해배상 결정
조기진단 미흡에 따른 과실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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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의사에게 1,200만원의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이하 소비자원)은 지난달 23일 ‘간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환자 A씨가 2006년 12월27일부터 소화불량 및 명치 부위 불편감을 지속적으로 호소, B병원을 방문해 C의사로부터 위내시경 및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십이지장 궤양 및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2007년 3월 A씨가 간경변증 및 B형 간염 환자로 밝혀졌고, 이후 A씨는 7월 간암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 뒤 사망했다.
문제는 C의사가 처음 검사에서 혈액검사 상으로도 알파태아단백수치가 정상수치보다 10배 이상 나오는 등 간암을 진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지만 이를 간과했던 것.
또 2007년 3월30일 A씨는 복부CT촬영을 했고, C전문의는 종괴 소견이 없다고 기재했다가 2~3개월 후 다시 CT를 시행하자는 취지의 이상 소견을 유선상으로 전했다.
소비자원은 이때 간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및 적절한 진료를 위해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조기에 간암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간경변증이 심하고 간암 종괴가 커 예후가 좋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A씨에 대해 일실수입 등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A씨 신청인이 요구한 2,000만원 대신 1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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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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