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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4월29일 11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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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지침' 시행
건보공단, 개편 지출 관리 강화‥연 '100억 건보 재정' 추가 절감

[보건타임즈] 내달 1일부터 새로 개편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이 시행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약제를 상대로 협상을 통해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재정 영향이 큰 약제의 약값을 협상 통해 관리하는 주요한 약가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최근 '원샷 치료제' 등 고가의약품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내‧외부 연구에 기반한 개선 근거를 마련, 작년 보건복지부·제약업계와 함께 구성한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실효성과 수용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용량 증가율만 기준으로 한 현재 참고 산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구액이 높은 약제는 인하율을 높이는 대신 낮은 약제는 인하율을 낮추도록 참고 산식을 청구액에 연동해 차등화하는 것은 물론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시 '청구금액 20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30억 미만'으로 상향,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또 지속 가능한 제약‧바이오 혁신 산업생태계를 조성,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연구개발 비중 10% 이상 기업의 약제로서 5년 내 3회 이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이 됐을 때 참고산식 인하율을 30% 감면해준다.
 
C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 증가한 약제일 땐 기존 보정에 따른 약가 인하 이외 참고 산식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환급하는 ‘일회성 환급 계약 제도’를 도입, 제약사의 선택 폭을 넓혔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건보공단은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선정부터 약값 인하까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전반을 관장해왔으며, 이를 통해 연평균 약 400억 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해 왔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100억 원의 재정 추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그동안 제도 개선안 도출에 협력해준 유관기관, 제약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소통과 상생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유기적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으로 모니터링와 협상이 진행 중인 약제부터 새로 개정된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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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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