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36시간→24~30시간' 단축 추진

주요국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영국 13시간, 미국 24시간, 일본 28시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 사 대상' 제외

행정부담 완화 비롯 참여과목 수에 따라 '내년도 전공의 정책적 별도 정원 추가' 지원

[보건타임즈] 전공의가 현행 36시간 이내에서 24~30시간 범위로 단축, 근무하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병원을 상대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행계획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현재 한국은 2017년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돼 ▲ 총 수련 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한 이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개선 중이며 여전히 영국 13시간, 미국 24시간, 일본 28시간과 대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 총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이내 ▲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이내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적정 수련 시간을 규정,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정부는 의료 개혁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4월 11일),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전문학회(4일 16일)와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시범사업은 전국의 218개 수련병원·기관 중 희망하는 병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흉부외과 중 2개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되, 인턴과 이외 전문과목에도 추가,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병원은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 이내에서 24~30시간 범위로 단축, 운영하며, 전공의의 근무 형태와 스케줄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 자율적으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참여과목 수에 따라 내년도 전공의 정책적 별도 정원을 추가해 필수 참여과목 중 2과목에 전공의 총 2명 배정하는 것을 넘어서 추가로 3~4과목에 1명, 5~6과목에 2명, 7과목 이상에 3명을 각각 배정한다.

단 병원이 요청하는 과목을 우선 고려한 뒤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또 사업 성과에 따라 2026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추진 성과를 평가해 적정 전공의 근무시간을 도출한 후 제도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안에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 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한 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병원은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dp24h@cgmt.or.kr)과 우편으로 접수하며, 5월 3일 오후 3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