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은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직능분업을 의미하는 것인데 병원과 약국간 기능분할로 각색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한원곤 기획위원장(강북삼성병원장)은 '건강보험제도 아래 의약분업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병원협회지 최신호에 이같은 내용을 기고하고, 병원 외래조제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기획위원장은 의사에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하는 권리와 의무, 약사에겐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기획위원장은 현행 의약분업은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토록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병원 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병원 내 약국개설을 금지함으로써 모든 환자들의 문전약국 이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약분업 정책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형평성 없는 의약분업을 통해 원외약국에게만 조제권을 인정하고, 병원약국에는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권을 빼앗아 병원약사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환자는 약사를 자유로이 선택해 조제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 문제는 병원 내에 외래조제실을 허용하면 일시에 해결된다"며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도 약사가 있으면 외래조제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게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에 부합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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