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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9월09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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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유명무실
연간 1만명 교육 안받아…정부 제재도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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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만명의 보건의료인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의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이후 매년 약 1만의 의료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종별로는 최근 5년간 치과의사 15.5%, 한의사 11.7%, 의사 6.2%, 약사 1.1%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고, 교육대상자가 가장 많은 간호사는 0.7%만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참석율을 보였다.
문제는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기사. 매년 약 절반정도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치과위생사의 경우 지난해 90%가 아무 이유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복지부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사에 대해서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벌칙조항조차 없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의료인과 약사의 보수교육을 협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각 협회와 복지부의 무사안일한 태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협회에 신고한 의료인 외에도 소재가 불분명한 의료인도 의료행위를 하면 복지부나 보건소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며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해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보수교육을 만들어 국민 건강 보호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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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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