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쯤이면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진료가 허용되고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환자대신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소관부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겨져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끝난 오는 10일 경부터 본격적으로 입법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11월 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보건복지위원회로 입법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중 일부 안에 대한 이익단체의 반발이 있지만 원격진료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상호 공감하는데다 서로 조율하게 되면 무난히 국회를 통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기정사실로 여겨 이달 15일 쯤 법제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의료지식 교류에서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진료로 확대되고 대리인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규제가 완화된다.
이로써 일부 지자체와 군부대 등 전국 20곳에서 시범 운영되던 원격진료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 급까지 설치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해산사유로 인정하게 된다.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를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의료기관으로 확대, 외부감사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은 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음식점 등의 부대사업뿐만 아니라 재무와 직원 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도 마련됐다.
조산원을 개설할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과 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춰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X-ray나 CT 촬영 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취소·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 단체가 지부(시·도)나 분회(시·군·구)개설하거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의무와 정부의 승인절차를 폐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