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정부가 18일 발표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몰각한 채 다른 산업분야와 같은 선상에 놓고 대형화, 전문화만 추구하는 발상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8일 선진화 제도방안에 대한 의협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10만 의사회원들은 새 정부 탄생을 축하하면서 지금껏 진행되어 온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제도가 개선되기만 기대했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희망과, 전문가단체를 무시하고 오히려 말살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또 기대와 달리 정부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1의사 2병원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아래 복수의 전문자격사 단체 설립을 허용하려한다며 이를 고집, 입법화를 시도한다면 전국의 10만 의사회원들과 함께 시민불복종 운동은 물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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