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가 정부의 과도한 약제비 절감정책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건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 고시에 대한 입장이란 유인물에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도입 취지를 십분 이해하지만, 내년 이후 시행하려는 과도한 약제비 절감정책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건강보험재정과 산업계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계는 유인물에서 과도한 약제비 절감방안으로 연구개발 여력 상실할 것이라며 90년대 2~3%, 최근 5~6%, 다가올 2010년 9% 의 투자목표가 불가능해 진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한 GMP시설의 업그레이드에 1조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데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제약업종의 매출대비 순이익률은 5~7%불과해 과도한 약가인하는 기업존속 자체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약제비 절감방안의 대안으로 국민, 정부, 의약업계가 고통을 분담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유인물은 또 지금까지 1년에 4회에 걸쳐 실거래 가를 조사한 뒤 약가를 인하해온데다 3년 단위로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가인하 요인을 반영해와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 약가등재시 선진 7개국 약가의 67% 수준 (탄자니아의 국민소득은 1인당 120달러 정도인데 의약품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비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워낙 의료비 자체가 작다 보니 약제비가 커 보이는 착시현상을 정부는 오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1인당 약제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인물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기존약가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약제비 절감정책을 반영한다는 것은 입법 불소급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크게 손상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유인물은 21세기 생명의 시대에 맞아 선진국들은 약제비 절감정책보다 앞 다퉈 경쟁적으로 신약개발 육성책을 펴고 있다며 신약개발은 비록 자원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두뇌를 가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분야가 제약이라고 설명했다.
유인물은 정부는 BT분야에서 7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제약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절감정책이란 카드를 제시한 복지부가 제약 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유인물은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강행한다면 법률적 대응이 불가피할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유인물은 특허만료시 약가인하와 제네릭 연동인하하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제약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정책이라며 과도한 약가인하가 누적될 경우 국내 제약 산업은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유인물은 이밖에 선별등재제도가 건강보험제도를 180° 변경하는 제도인데 규칙이나 고시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률로 시행해야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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