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곽정숙의원은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신임 복지부 장관과 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통큰 결단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곽의원은 올해 상반기 건보재정이 2조4천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이 2008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금을 20%에서 50%로 확대하고,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10% 부과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합리화방안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축소한 것과 이명박 출범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병원이용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또한 곽의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가 보장성이 강화된다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금 마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정부의 의지를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지원에 대해 법정지원율보다 국가재정 운용이 가능한 매년 예산범위 안에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1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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