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가에 약효가 개선된 약만 경제성평가자료를 제출하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 이라고 함)”을 개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운영을 위해 지난 2006년 12월 제정된 제도운영 결과에 제기됐던 개선 필요사항 등이 반영됐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불필요한 경제성평가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출대상을 재개정했다.
이와함께 비교대상약보다 효과가 개선되고 고가 약만 제출하도록 대상을 명시했다.
현재 시험 운영 중인 인터넷 결정신청 접수 및 결과통보, 협상대상약제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개, 사전상담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 결정신청약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급여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사전상담제도도 현재 시행 전이며 세부시행계획은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또 행정절차법 제17조와 제19조에 의거 시행해오던 약제요양급여 결정?조정신청서의 보완 및 반려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등재신청에서 결정까지 절차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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