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산업의 총생산액은 약 48조원(OECD 기준 국민의료비를 기초로 추정)에 이르며 연간 10%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중 국내 의료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2.8%로 미국(6.5%)·일본(4.7%)보다 낮고, 세계시장 점유율은 의약품 11위, 의료기기 13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연구개발 투자 미흡 등으로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은 약 60%나 취약하고, 무역 역조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로써 영세업체 보호 중심의 취약한 품질관리체계(GMP)로 품질 저하와 저가품 과당경쟁이 초래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핵심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과 제도정비를 통해 보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조치로 세계적 신약(개량신약 포함)·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병원·대학·연구소 등이 집적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2012년까지 1.2조원(국비 3천억)을 투자, 30만평의 단지에 핵심·지원·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민간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할 핵심시설로는 신약·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지원시설로는 실험동물센터, 바이오자원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편의시설로는 커뮤니케이션센터, 원스톱 행정센터, 정주여건(아파트 등) 등이 있다.
이와함께 세포치료제, 암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삼는 연구중심 병원을 2012년까지 15곳을 학충하는 한편 병원의 우수한 인적자본와 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 선진국 수준의 지역임상시험센터를 올해 15곳을 설립해 기초연구-임상연구-상업화 간의 연계시켜 나가고 성과 중심의 보건의료 R&D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R&D에 대한 통합조정하고 질병극복의 목표를 전면에 내세워 기술연구 와 제품개발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기초와 임상의학 활성화를 위한 연구인력 양성, 보건의료자원의 공유와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의료기관의 재원조달 활성화를 위해 의료채권 제도 도입, 부대사업 범위 확대, 특수기능병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을 개정 추진하고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원격의료(u-Healthcare)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수요·공급을 시간적·공간적으로 확장·연결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 R&D예산 중 35.4조원(24%)을 보건산업에 지원하고 NIH는 인간유전체연구(질병치료, 신약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 주 정부차원에서 114개 보건의료 분야 연구거점을 설립·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주도로 2006년 투자를 8조원 증액하고 2010년까지 시장규모 250조원, 바이오기업 1,000개, 신규고용 창출 100만명 목표로 대형 프로젝트 추진 중이다.
이들 국가는 인수·합병을 통한 다양한 제품군과 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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