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수가계약제도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의협과 병협은 오는 24일 회의를 갖고 비대위를 구성해 향후 대응방안과 로드맵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정부와 공단은 의료계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가협상이 공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재정규모에 의료수가를 맞추고 있는 실정이 현실이라며,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로 의원,중소병원들이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건강보험적자를 의료계에 떠 맡기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2010년이 되면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8% 이상을 차지해 건보재정의 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병협 지훈상 회장은 “국민들의 이해를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가협상을 해나갔지만 수가협상의 결렬으로 인해 이번 투쟁이 의료계의 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길 바란다”며 병원계는 “한국병원약사회 등 병협 유관단체 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의료계 전체 공감대가 되도록 넓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병원협회는 의료계의 확고한 신념에도 정부가 수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 산하기관의 모든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의협 병협 16개 시도지부 폐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이번 비대위 구성이 매년 반복되는 계약 결렬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건강보험체계을 바꾸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전문
2010년도 수가계약 결렬에 따른 기자 회견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사들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합니다. 의료보험이 도입된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 의사들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보다 편안하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의사들의 노력 뒤에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자율성도, 의료기관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진료비 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제도로 인한 수많은 의사들의 가슴앓이와 눈물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의 최소 생존권 마저 보장되지 않는 건강보험제도가 오늘까지 지속되어 국민건강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의료기관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국민 여러분 곁을 떠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절박한 현실에서 우리 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진정성을 믿고 2010년도 수가계약에 희망을 가지고 임하였으나, 실날같은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나아가 경영난으로 자살하는 의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곁을 지키기 위한 우리 의사들의 정당한 수가 인상 요구를 묵살하고, 무성의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2010년 수가계약을 결렬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의사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노예계약과 같은 건강보험공단의 폭거와 불합리한 수가계약 결정 구조의 개선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곁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 의사들의 작은 출발에 용기와 희망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2010년도 수가협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임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의없는 협상태도로 인해 2010년에 수가협상에서도 서로간의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하고 계약이 결렬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원가의 70%수준인 살인적인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실태,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힘든 현실을 누누이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진료비에 대한 적정 보상 즉, 의료 수가 현실화임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현행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급여비용산정 등)에 따라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점수당 단가를 계약하는 것임에도 공단은 거론의 대상도 되지 않는 총액계약제를 협상과정에서 언급하는 등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운 행동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단이 찍으라면 찍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협상태도 앞에서 이러한 수가계약 구조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수가계약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또 다시 협상 결렬된 유형에 대하여 패널티를 운운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병?의원에 대한 최종 수가 인상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똑 같이 되풀이 할 것입니다.
이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자체의 틀을 바꿔야만 합니다.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가계약 구조 개선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으고 향후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여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주 토요일 첫 회의를 가져 향후 대응방안과 로드맵을 논의 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가계약구조 개선을 시작으로 현행 건강보험구조를 바꾸는 길에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관계자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이땅의 의료발전을 위하여 힘든 여건 속에서 환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많은 병?의원들이 도산하고 힘들어 하는 실정에서 적정수가 및 적정보험료만이 살길이라고 수없이 외쳤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나 모두 공염불이 되었고, 공단 뒤에 숨어 정부는 쥐꼬리 같은 수가를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공단의 협상태도에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재정운영위원회이며 왜 존재하여야 하는지 의료계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말도 안되는 논리에 반박을 하기는커녕 이와 동조하여 고사하고 있는 의료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양 단체는 이 시간 이후로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한 대응 입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의료계는 이 달 말까지 정부의 성의 있는 수가계약 결정 구조 개선에 대한 개선 의지를 기다릴 것이며, 정부에서 끝내 우리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와 이유를 방치한다면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10월 22일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경 만 호 지 훈 상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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