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세청,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741억 추징

국세청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81명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741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업자 신고내용 전반에 걸쳐 진행됐으며,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1명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뿐 아니라 사법당국에 고발 등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국세청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지만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입금액 양성화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을 줄이려는 사업자의 욕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한 초점을 허위세금계산서 수요 심리 차단에 두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탈세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세무조사 및 처벌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상시 감시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자를 조기 색출하는 ‘거래질서분석전담반’을 설치-운영 중이다.

또 일선세무서 ‘세원정보팀’을 적극 활용해 자료상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도록 현장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현행범인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체포하는 등 단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다.

국세청에서는 2010년 도입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을 위해 현재 발행시스템을 시험운행중이며, 이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내년에는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조기에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도 개발 사용할 예정이다.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관계자는 “이런 변화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뿐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게 돼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