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최근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제3자 지급제도를 주내용으로 하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입법발의를 철회해주도록 요구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법률제정(안) 관련 공청회(이성남·최영희 의원 주최)를 앞두고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이 법률안은 “보험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한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서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실손형 보험상품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판매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없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통제와 가입자의 진료권을 제한함으로써 보험회사만의 이익극대화에 일조하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현재 비급여수가는 건강보험 저수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어 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보험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해 비급여수가를 통제하게 되면 병원경영 유지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수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비급여수가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상실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비싼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그대로 내면서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추가로 지불하는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또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확대는 요원하다“라면서 보험회사의 진료비 직불이라는 편익은 현재보다 가입자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 및 의료서비스 요구를 높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이 법률안 입법으로 민영보험 가입자에 대한 비급여수가 통제가 시작되면 현행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도한 진료비 조정으로 인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의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특히 이 법률안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환자가 자신의 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는 것은 민법의 계약법리를 위반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의사의 진료권 및 가입자의 건강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보장받기 위해 비싼 보험료를 내고 민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과 같이 별도의 진료수가 기준이 마련될 경우, “의사의 진료권 침해에 따른 소극진료·규격진료를 유도하여 최상의 진료를 받을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진료비 지급방식과 지급확인 등의 절차가 만들어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의 가중 및 진료비 삭감에 따른 재산권도 침해될 것임을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법률안 입법 목적인 국민의 편익과 운영상 비효율의 개선은 민간의 자발적인 청구대행시스템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법률안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의 편리함을 담보로 서민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많은 국민의 건강권과 보상권,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험사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에 대한 대한병원협회 의견서
보험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다수 서민과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발의를 철회하라 !!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는 의학적으로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이유로 가입자의 본인부담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실손형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보충형보험으로서 민영보험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최근 국회 이성남·최영희 의원은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제3자 지급제도를 주내용으로 하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동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보험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한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
보험회사는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으로 인한 서민 진료비 부담을 이용하여, ‘진료비 부담이 없음’ 을 강조한 실손형 보험상품을 무차별적으로 개발ㆍ판매한 결과, 현재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압박을 받고 있다. 동 법률안은 이러한 보험회사의 구조적 모순을 지닌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도 없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통제와 가입자의 진료권을 제한함으로써 영리회사인 보험회사만의 이익극대화에 일조하는 구조이다.
둘째,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
현재 비급여수가는 건강보험 저수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 만큼 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해 비급여수가가 통제된다면 병원경영 유지는 더 이상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수가 인상은 불가피하여, 비급여수가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상실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동 법률안은 비싼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그대로 내면서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대다수 서민에게 전가시키게 된다.
셋째,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확대는 요원하다.
동 법률안은 보험회사의 진료비 직불이라는 편익을 가입자에게 제공하게 되므로 현재보다 가입자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 및 의료서비스 요구를 높이게 되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결국, 가입자의 민영의료보험 부담은 계속되는 반면,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확대는 요원하게 된다.
넷째,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서민의 본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동 법률안 입법으로 민영보험 가입자에 대한 비급여수가 통제가 시작되어 현행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도한 진료비 조정으로 인해 가입자가 필요한 진료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후퇴함에 따라,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의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다섯째,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환자가 자신의 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진료계약의 또다른 당사자인 의료기관의 동의가 있거나,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의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민법의 계약법리를 위반하는 구조이다.
또한, 환자와 보험회사 그리고 의료기관간 사적관계에 공법적 규율을 적용하고 있어 입법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여섯째, 의사의 진료권 및 가입자의 건강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국민들은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행위를 보장받기 위해 비싼 보험료를 내고 민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동 법률안과 같이 별도의 진료수가기준이 마련될 경우, 의사의 진료권 침해에 따라 소극진료ㆍ규격진료를 유도하여 최우량의 진료를 받을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게 되므로 더 이상 민영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다.
또한 동 법률안 입법 시 전과 달리 진료비 지급방식과 지급확인 등의 절차가 만들어져 의료기관이 처할 행정업무의 가중 및 진료비 삭감에 따른 재산권이 침해될 것이다.
따라서, 동 법률안 입법 목적인 국민의 편익과 운영상 비효율의 개선은 민간의 자발적인 청구대행시스템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의 진료비 직불이라는 작은 편리함을 담보로 경제력이 낮은 서민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많은 국민의 건강권과 보상권,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저하라는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험사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010. 8.
대 한 병 원 협 회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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