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최근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제3자 지급제도를 주내용으로 하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입법발의를 철회해주도록 요구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법률제정(안) 관련 공청회(이성남·최영희 의원 주최)를 앞두고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이 법률안은 “보험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한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서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실손형 보험상품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판매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없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통제와 가입자의 진료권을 제한함으로써 보험회사만의 이익극대화에 일조하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현재 비급여수가는 건강보험 저수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어 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보험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해 비급여수가를 통제하게 되면 병원경영 유지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수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비급여수가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상실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비싼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그대로 내면서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추가로 지불하는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시키게 된다는 것.
병원협회는 또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확대는 요원하다“라면서 보험회사의 진료비 직불이라는 편익은 현재보다 가입자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 및 의료서비스 요구를 높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이 법률안 입법으로 민영보험 가입자에 대한 비급여수가 통제가 시작되면 현행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도한 진료비 조정으로 인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의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특히 이 법률안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환자가 자신의 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는 것은 민법의 계약법리를 위반하는 구조라는 것.
또, “의사의 진료권 및 가입자의 건강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보장받기 위해 비싼 보험료를 내고 민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과 같이 별도의 진료수가 기준이 마련될 경우, “의사의 진료권 침해에 따른 소극진료·규격진료를 유도하여 최상의 진료를 받을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진료비 지급방식과 지급확인 등의 절차가 만들어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의 가중 및 진료비 삭감에 따른 재산권도 침해될 것임을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법률안 입법 목적인 국민의 편익과 운영상 비효율의 개선은 민간의 자발적인 청구대행시스템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법률안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의 편리함을 담보로 서민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많은 국민의 건강권과 보상권,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험사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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