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 규모는 올해보다 5.7% 늘어난 309조 6천억원이다. 정부는 전체 12개 분야 중, 보건복지노동 예산(이하 ‘복지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음을 강조하며, ‘서민희망 예산’이란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작년 대비 복지예산 증가율은 6.2%로,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구나 내년 복지예산 86조원에는 주택예산 18조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IMF 재정통계는 주택예산을 복지지출(사회적 보호)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주택예산을 복지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도적인 부풀리기’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도 지난 2007년 결산 시에 이 문제를 지적하며, IMF 기준 등 국제기준에 따라 지출규모를 산정하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한 바 있었다.
한편 정부의 2010년~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작성됐다는 비판이 많다. 이 계획이 가정하는 연평균 5%의 성장률은, IMF의 전망보다 높은 과도한 것이고, 국가부채 하향 목표 또한 달성여부가 미지수란 주장이다. 그런데 이처럼 재정건전성 악화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어들기 어려운 복지예산을 6.2% 증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국가 의존 풍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복지예산 증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까?
수입이 시원치 않아 학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자녀에게 학교를 그만 두라고 해선 안 된다. 어떻게 하든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돈을 더 벌어 와야 한다. 우리처럼 복지 후진국인 나라가 복지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있어서, 경기회복으로 인한 세수증가분 갖고 부족하다면, 당연히 세금을 더 걷는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없는 사람 돕는다고, 그들 보고 돈 더 내라는 건 어폐가 있으니, 있는 사람이 더 낼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없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납세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더구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역진성이 큰 간접세는 줄여나가고, 높은 누진성을 지닌 직접세 위주로 증세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건전재정 확보의 해법은, 복지예산 증가를 막는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누진성 강한 직접세를 중심으로 한 증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물론 증세에 앞서서 각 분야의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복지예산은, 경제논리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할 성격의 돈이 아니라,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통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다. 요즘 북한의 권력 세습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 ‘최고 권력자 결정방식’에 있어서, 다 제쳐놓고 오직 경제 논리로만 본다면, ‘세습제’는 ‘직선제’보다 훨씬 훌륭한 제도다.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지만, 현직 대통령이 자녀에게 그 직을 세습한다면, 돈이 하나도 안 드는 매우 경제적인 제도다.
건전재정을 위해 복지예산 증가를 줄이자는 얘기가 내게는, 돈 드니까 대통령 선거하지 말고 세습하자는 소리처럼 들린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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