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가 부작용 보고에 대한 미온적 대처나 특정협회 의견의 일방적 수용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비례대표)은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학생들이 조퇴목적으로 대량 복용해 문제가 되고 있는 IPA제제(게보린) 부작용의 경우 지난 2008년 시민단체를 필두로 국회, 감사원 등에 의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앙약심은 5개월여를 끌다 단기치료 제한, 15세 미만 사용금지의 미온적 수준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데 그쳤다” 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은수 의원은 “그 결과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는 형국이 된 것 아니냐” 며 식약청 중앙약심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박은수 의원의 질타는 프로포폴에 대한 식약청과 중앙약심의 늑장대처로 이어졌다.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독자 양산으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의 경우 이미 지난해 4월 중앙약심에서 논의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오남용에 따른 변사, 살인 및 자살 도구 이용, 중독자에 의한 절취 등 직 간접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며 “그럼에도 당시 중앙약심 회의록을 보면 마약류 지정에 반대하는 유관단체의 의견만을 청취한 뒤 ‘오남용 근거가 미비하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려 마약류 지정을 1년 뒤로 미뤘으며, 연이은 사고가 언론을 통해 부각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지정을 결정했다” 고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은 “중앙약심이 내린 결론이 식약청의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만큼 논의 과정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으며 관련 규정 역시 회의록을 공개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회의록이 전혀 공개되지 않다가 올해 초 본 위원의 지적이 있고 나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며,
“그마저도 소급되어 있지 않아 지난 해 자료는 없으며, 위원명 삭제와 내용 축약으로 누가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어 특정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감시 견제할 방법이 전무하다”며 식약청과 중앙약심의 밀실행정을 비판, 시정을 촉구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