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환자 20% 병원 바꿔 또 CT 촬영…‘품질원인’

컴퓨터 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CT)

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유방암 진단기
(Mammo)

대개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명이 다된 의료장비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 또다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환자는 별개의 검사진단비를 떠안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를 줘 의료장비 수가 차등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 기관에 보급된 특수의료장비는 인구 100만명당 사용대수가 OECD 국가 중 CT 3위, MRI 5위, 맘모는 1위다.

현재 국내 의료 기관에 도입된 현재 CT는 100만 명당 37.1대(OECD 평균 20.0대), MRI는100만 명당 16.0대(OECD 평균 9.9대), 맘모는 100만 명당 41.9대(OECD 평균 19.9대)로 OECD회원국을 크게 앞선다.

그러나 이들 특수의료장비는 사용연수를 10년 이상 넘긴 것을 비롯해 제조 시기나 사용기간이 확실하지 않은 특수의료장비가 6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맘모의 경우 10년 이상 된 장비가 42.9%로 절반에 이른다.
10년 이상 CT는 30.3%, 10년 이상 MRI는 2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비는 노후한 만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진단에 사용할 없을 정도로 영상 품질이 나빠 재촬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공개된 심평원의 2009년 급여청구기준에서 병원을 바꿔 CT를 재촬영한 사례가 20%(19.9%)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고가 의료장비의 급여비용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의료장비 연도별 급여비 추이 (단위 : 억 원/출처 심평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CTㆍMRIㆍMammo

3,965

5,673

7,142

8,225

9,497

그러나 품질과 관계없이 보험급여가 똑같게 지급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면서‘의료장비 수가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영상품질에 관계없이 같은 수가를 적용한다면, 병원들은 싼값의 중고 의료장비를 선호할 것"이라며 "품질이 나쁜 것에는 수가를 적게 주는 ‘의료장비 수가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