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액계약제 도입이 서둘러질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건보재정 불안정 추세가 지속되는한 2-3년안에 협의를 마치고 추진해야 한다'고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국감장에서 언제쯤 추진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박상은 의원의 질문에 답했다.
정 이사장은 행위별수가제는 현재 우리밖에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박상은과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수가현실화에 대해서는 경영수지로 보면 수가가 낮다고는 볼수 없지만 원가로 따지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오는 12월에 건강보험선진화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 이 보고서에서 건보재정 안정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건보공단 국감에서는 최근 적자기조로 돌아선 건보재정 안정화에 여러 의원이 많은 관심과 질문을 던졌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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