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인구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오픈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공동 대응 프로토콜' 마련, 5월 중 적용 예정
의대 교수, 광역상황실 겸직 근무 신청하면 '겸직' 허가
[보건타임즈]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과 병원 간의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의 기능을 강화한다. (표)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로 오픈한다.
여기에 상황 의사의 근무수당 12시간당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며 상황 요원 채용을 수도권 광역상황실의 경우 현행 20명에서 30명, 비수도권은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각각 확대하는 등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최중증 응급환자 Pre-KTAS 1 환자에 광역상황실과 119구급 상황관리센터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Pre-KTAS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로서, 병원 도착 전 이송 단계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적정 병원 선정을 위해 마련한 분류체계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 지연 시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 대응을 요청하게 되며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의 공동 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했으며, 5월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겸직 근무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 근무를 신청하면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 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종합상황판 이용자(일반 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편의성도 향상시킨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의료기관의 병상·장비 등 자원현황, 진료제한과목 현황 등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며 일반 국민,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 의사 집단행동 현황 ▲ 건강보험 필수 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며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의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증가, 평시 2월 첫 주의 74% 수준을 유지했다.
이를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6.3% 늘어난 9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으며 평시의 87% 수준을 유지한 상태다.
이를 합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으며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진료를 제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곳이다.
5월 8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중 ▲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 중등증 환자는 1.9% ▲ 경증환자는 10.9% 각각 감소했다.
이는 평시 2월 1주 차 대비 ▲ 중증·응급환자는 10.1% ▲ 중등증 환자는 2.7% ▲ 경증환자는 20.5%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 수의료 강화에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 구체적으로 ▲ 공급부족 대응 ▲ 수요감소 대응 ▲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 원 이상, 3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올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 중증 응급환자 최종 치료 평일 주간(50%➝100%), 평일 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천억 원 ▲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를 유지, 지원하기 위해 3천억 원 ▲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상반기 필수 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을 높일 신속 추진과제로서 ▲ 신생아·소아 분야(700억 원) ▲ 산모 분야(200억 원) ▲ 중증 분야(300억 원) 등 약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5월 1일부터 ▲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 치료지역센터 16곳 일 5만 원 ▲ 비수도권 35곳 일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내달 6월 1일부터는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며 ▲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간 정액 지원 예정이다.
이 밖에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중재술에 보상을 강화해 ▲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 심근경색증 응급 시술 적용 범위 확대 ▲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며 ▲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6: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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