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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11월1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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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지급으로 질 향상과 53억여원 재정절감
보건복지부, 심평원과 시범사업 결과 발표

가감지급사업 결과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보험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따라(P4P, Pay for Performance)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전국에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2007년 7월부터 3년 6개월간 실시하였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수진자수가 증가추세로,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며, 급성으로 발병하여 빠른 진단과 치료가 환자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에, 막힌 혈관을 빨리 뚫어 피를 통하게 하는 적정시간내 재관류술, 사망률 등 7개의 지표를 사용해 평가했으며, 제왕절개분만은 WHO에서 권장하는 제왕절개분만율 5~15%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OECD국가의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 제왕절개분만율 감소 목적으로 평가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적정시간내 재관류 실시율이 사업초기에 비해 12 .8%P 향상됐으며, 입원 30일이내 사망률은 1.5%P 감소하여, 이는 137명 환자의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효과이다.
  
특히, 지역간 의료의 질 차이도 두 배 이상 크게 감소해, 2009년 평가결과 1등급 기관 중 지방소재 기관이 50%였으나, 금년에는 9기관 중 7기관으로 78%로 증가했다. 평균 입원일수도 0.4일 감소해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했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은 1.6%P 감소되어 이는 419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한 효과이다. 그러나 아직도 기관 간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모두 기관 간의 의료의 질 차이가 줄었고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의료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5등급기관의  향상이 두드러져서 2008년도 제시된 최저 기준선을 모두 초과 달성하였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망률 감소 등 의료의 질 향상 효과와 더불어 52억8천만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평균 입원일수 감소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로 인한 결과이며,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재정 절감효과는 44억2천3백만원이다.

금년도에는 성과가 우수한 1등급 및 등급 향상된 26개 병원에 4억4백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증은 13개 병원에 2억5천만원, 제왕절개분만은 17개 병원에 1억5천4백만원을 12월 지급예정이다.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단체 배너에도 연결해 국민의 의료이용편의와 진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증 평가결과는 응급의료센터, 소방방재청 등에 통보해 응급환자 발생시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에는 평가결과 통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위 등급기관은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심근경색증 평가결과 병원 도착 후 초기 진료 결과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흉통 시작 후 병원도착까지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나(163분 → 176분), 국민은 흉통, 실신,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시 지체 없이 119등으로 연락하여 빠른 시간 내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심평원은 향후 가감지급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서비스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감지급사업은 금년 10월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논의되는 등 보건의료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심평원은 2011년부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우선 2개 항목대상 종합병원이상으로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아울러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전체 항목(16개, 전체 진료비의 약 34%)을 대상으로 가감지급모형 개발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

설명회 안내
가감지급 시범사업 설명회 및 QI활동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일시 : 2010년 11월 23일(화) 오후 2시
   - 장소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마리아홀)
   - 내용 : 가감지급 확대사업 감액기준선 안내, 2010년도 급성심근경색증?제왕절개분만 평가 결과,
             관상동맥우회로술 평가계획, QI활동 우수사례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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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korea.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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