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0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급여비는 2010년 33조 7,962억원으로 전년 동기 29조 9,411억원 보다 3조 8,551억원(12.9%) 증가했다.
이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2010년 요양급여비는 32조 4,966억원(보험급여비 96.2%)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 5,802억원(12.4%)증가했다.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요양급여비 32조 4,966억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한 급여비가 10조 4,014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2.0%를 차지하였으며, 의원급은 9조 2,167억원으로 28.4%, 약국은 8조 3,201억원으로 25.6%를 차지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 증가율은 33.8%, 종합병원은 18.2%증가하여 전체요양기관 12.4%증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의원은 7.5%증가, 약국은 8.1%증가했다.
2010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43조 6,2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 2,891억원이 증가(10.9%)하였고, 이중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2.2%인 14조 583억원으로 나타났다. 후기노령층인 85세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1조원을 넘어섰다.
2010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74,339원이었으며, 65세미만은 56,095원, 65세이상은 235,305원이었다. 2003년과 비교하면 65세미만은 79%, 65세이상은 127%증가하였다. 특히 후기노령층인 85세이상은 65,962원에서 289,286원으로 338.6%증가하여 진료비 상승폭이 가장 가파랐다.
2010년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수진횟수)는 18.59회로 전년보다 0.58일(3.2%)증가하였으며, 입내원1일당 급여비는 35,846원으로 전년보다 2,688원(8.1%)증가하였다.
의료기관 수진횟수는 2003년 대비 3.88일 늘어나, 지난 7년간 26.4%증가하였고,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2003년 21,365원에서 2010년 35,846원으로 67.8%증가하였다. 이중 수가인상으로 인한 증가율은 19.0%였고, 나머지 41.0% 증가는 수가인상을 제외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0년 건강보험료 총 부과액은 28조 4,57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8%증가하였으며 직역별로 보면 직장보험료가 22조 831억원, 지역보험료는 6조 3,746억원이었다.
세대당(가입자당)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1명당 월평균 73,39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피부양자까지 포함한 적용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면 28,659원을 부담하였다. 지역은 세대기준으로는 월평균 67,168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세대원을 포함한 적용인구 1인당으로는 31,899원을 부담했다.
2010년 지역보험료 징수율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97.5%를 보였다. 이는, 경제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운영을 통해 체납금 해소에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
◎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891만명 … 의료급여인구 167만명
- 직장 적용인구는 3,238만명으로 66.2% 차지, 2003년 이후 매년 약 100만명씩 증가
-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부양가족수는 1.54명으로 2003년 대비 0.28명 감소, 지역은 1.08명으로 2003년 대비 세대당 0.47명 감소
- 건강보험 사업장수는 1,009,961개소로 2003년 489,384개소 대비 2.1배 증가
◎ 2010년말 가입자는 481,088명(외국인 : 456,932명, 재외국민 : 24,156명)으로 2003년 135,555명 대비 3.5배 증가
- 경기 157,360명 > 서울 106,662명 > 경남 37,653명 > 인천 29,647명 순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293,669명으로61.0% 차지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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