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 정면 비판

최근 전의총이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를 상대로 정면 비판에 나서 의료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최근 공개한 성명서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소속 김진현 교수가 의약품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다룬 5일자 KBS뉴스에 출연해 의사들이 같은 복제약인데 약값이 싼 것보다 비싼 약을 처방한다. 이유가 리베이트라는 말을 해 의사들을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김 교수의 망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는 이 같은 황당한 발언한 간호김 교수는 대학 교수로는 드물게 의료인이 아닌 경제학자 출신으로 그 동안 자신의 전문분야를 벗어나 의료경제와 연관시켜 의료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료계를 당혹케 해 온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 성명서는 그가 고혈압치료에 어떤 약을 쓰던 치료효과가 다 똑같다고 주장하는 등 비의료인로서 한계와 무지함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성명서는 이런 자가 이번에는 공중파 방송에서 비싼 약을 처방하는 이유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라는 속내의 말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10만 의사를 몰염치한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몰아붙였다고 개탄했다.

성명서는 우리나라의 약값은 제약사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다며 김 교수의 주장대로, 같은 성분의 복제 약이 모두 같은 역가와 약효를 갖고 있다면 정부가 동일 성분의 모든 복제약값으로 가장 싸게 통일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김 교수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서는 같은 성분의 복제약이라도, 성분이 동일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됐다하더라도 제품마다 역가와 이에 따른 약효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생동성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정이 있고, 이 때문에 동등성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그간의 보도들을 통해 알려져 왔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그의 주장대로 의사들이 파렴치한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무조건 싼 약을 처방해야 하는지, 그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길인지, 자신부터 되새겨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김 교수가 이 사실을 모르고 싼 약 무조건 처방을 주장했다면 교수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서도 공중파 방송에서 했다면 의사를 폄훼하기 위해 매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했다.

이밖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공중파에서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는 김 교수를 임명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책임을 갖고 이 기회에 그의 자질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며 공중파에서 이러한 망언이 보도되도록 허용한 KBS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전의총 성명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의 망언을 규탄한다

전국의사총연합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소속 김진현 교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다룬 어제 일자 KBS뉴스에 출연하여 "같은 복제약인데도 비싼 게 많이 처방되고 싼 건 처방이 잘 안돼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리베이트 말고.."라고 말하였다.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복제 약을 처방하는 경우, 그것은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김진현 교수의 이 말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비싼 약을 처방하는 파렴치한들이 되어 버렸다.

간호대학 교수 중에 드물게 의료인이 아닌 경제학자 출신의 김진현 교수는 그 동안 의료경제와 관련한 의견을 빈번하게 피력해왔다. 그러나 그는 종종 자신의 전문분야를 넘어 고혈압치료는 무슨 약을 쓰던 치료효과가 다 똑같다고 주장하는 등 의료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비의료인의 한계와 무지함을 드러내며 황당한 발언을 함으로써 의료계를 당혹케 해 온 인물이다. 그런 자가 이번에는 공중파 방송에서 대한민국의 10만 의사를 몰염치한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몰아붙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약값은 제약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다. 따라서 그의 주장대로라면, 즉 같은 성분의 복제약이 모두 동일한 역가와 약효를 가지고 있다면 정부는 같은 성분의 모든 복제약값을 통일하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김진현 교수의 말대로라면 정부가 가장 싼 약을 기준으로 약가를 통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앞서 말한 대로 약값은 제약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김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야 할 것이다.

같은 성분의 복제약이라도, 즉 성분이 동일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제품마다 역가와 이에 따른 약효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생물학적동등성을 판정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부정이 있고, 그 때문에 동등성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그간의 보도들을 통해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김 교수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의사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무시하고 무조건 싼 약으로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파렴치한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의사들이 김 교수의 주장을 의사들이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길인가?

이상의 사실을 만일 김 교수가 모르고 얘기했다면 그는 교수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서도 공중파 방송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그는 의사를 폄훼하기 위해 매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의사들은 오히려 약가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게 복제약값을 인하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사들을 리베이트 수수를 위해 비싼 약을 처방하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이다.

리베이트를 주는 자와 받는 자 양측을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며 의사들도 수용하고 있는 법안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법을 수행하면 그뿐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숭고한 의사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김진현 교수에게도 법의 준엄한 심판은 동일하게 내려져야 할 될 것이다. 또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공중파에서 지껄이는 자를 교수직에 임명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이 기회에 교수로서의 김 교수의 자질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며 공중파에서 이러한 망언이 보도되도록 허용한 KBS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1. 4. 6

전국의사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