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한의협·간조협 등 범의료계 4단체가 다음달 정기국회를 맞아 공조를 이뤄 의료법안 입법 저지에 대한 투쟁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언론사에 보낸 9월 정기국회 개회에 즈음하여란 성명서를 통해 범의료계 4단체가 벌일 투쟁 로드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9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의료법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즉시 범의료계 4단체는 긴급실무회의를 소집과 함께 각 단체장이 직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항의 방문해 범의료계의 의료법 개정안 저지의 뜻을 강력히 관철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성명서는 범의료계 4단체의 전체 임원 결의대회 개최와 각 단체장들이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논의, 실행 방법을 확인 할 것이며 정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지난 6월 “임시 국회 투쟁을 마치며”라는 성명서에서 천명한 것처럼 범의료계 4 단체는 즉각 전면휴폐업에 돌입할 것임을 재차 확인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왜곡하여 의료를 저급 상업화하는 졸속적인 악법임에 범의료 4개 단체가 명백하게 반대함을 깊히 고려하여 문제투성이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시켜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4개 단체가 합의했다는 성명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9월 정기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9월 정기국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의료법 전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앞서 보건복지위에 긴급처리법안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대선 정국에 돌입함에 따라 의료법 전부 개정안 같은 모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민감한 법안이 현 국회 회기 중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에 의협·치협·한의협·간조협 등 범의료계 4단체는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다시 한 번 개악 의료법안 입법 저지에 대한 투쟁 의지를 공고히 함과 더불어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의료계의 강력한 공조로 다음과 같은 투쟁 로드맵을 확인하는 바이다.
범의료계 4단체는 의료법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바로 범의료계 4단체의 긴급실무회의를 소집함과 더불어 각 단체장이 직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항의 방문하여 범의료계의 의료법 개정안 저지의 뜻을 강력히 관철시킬 것이다. 또한 범의료계 4단체의 전체 임원 결의대회 개최 및 각 단체장들이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논의, 실행 방법을 확인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정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지난 6월 “임시 국회 투쟁을 마치며”라는 성명서에서 천명한 것처럼 범의료계 4 단체는 즉각적인 전면휴폐업에 돌입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이다.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왜곡하여 의료를 저급 상업화하는 졸속적인 악법임에 범의료 4개 단체가 명백하게 반대함을 깊히 고려하여 문제투성이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시켜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2007년 8월 29일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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