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약값 대폭 내려 국민 부담 줄인다

`사상최대` 약값인하 단행…제약 계 반발 거세
정부, 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정부가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제약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책브리핑에서 약값의 대폭 인하와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 ,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주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밝혔다.

진 장관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새롭게 약가 규정을 정비하겠다"며 "끝나는 대로 국민 약값 부담이 연간 약 2조1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 장관이 밝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약가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 △같은 성분 의약품에 대한 동일한 보험 상한가 부여 △상한가격 인하 및 기등재 약가 조정 등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지만 건강보험에 등재한 순서에 따라 약값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약값은 최초 특허 보호 당시의 80%, 첫 제네릭(복제 약)은 최초 오리지널의 68%를 약값(상한가격)으로 책정하던 것을 53.55%로 낮출 계획이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전체 의약품 1만4410개 품목 중 60.9% 8776개 품목의 가격이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건강보험 급여액의 30%를 차지하던 약품비의 비중이 오는 2013년이면 24%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제약계는 이 같은 정부의 대책에 절대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제약회관 앞에서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에 반발하는 피켓시위를 벌인 뒤 10시경 복지부 청사에 도착한 뒤 진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제약협회가 요구한 장관면담에 힘들다며 대신 국장급 인사와 면담토록 허용했다.

이경호 회장은 "이번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방침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약가인하로 업계는 기존의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이번에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1조원 가량의 피해를 포함해 총 3조원 상당의 경상이익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존폐위기에 빠졌다"고 전했다.

그는 "제약업계는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동참할 의지가 있지만 정부가 강제로 추진하려는 약가인하 정책에 업계를 참여시켜 협의와 조율했어야 했다"며 "리베이트 척결과 약가인하를 한 루트로 모는 게 아니라 두 트랙으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