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의 신원보호에 사회적 관심을 모아진 가운데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내야 진료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유원해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근거가 없이 법원, 검찰, 경찰, 소비자원 등로 부터 받은 진료정보 공개요청에 환자 동의 없이 응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협은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막고 있지만 법원, 검찰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환자 진료 기록과 열람을 요청해와 일선의료기관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지난 7월 환자진료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복지부에 질의,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제21조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상 질병, 병력, 진료경과, 예견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이외에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알려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환자 친족 또는 대리인이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등 의료법에 열거하고 있는 법조항을 근거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는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그 동안 법원, 검찰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자료 요청으로 인해 빚어진 일선의료기관의 혼란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지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을 시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도록 하는 경우와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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