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심평원 CT, MRI 중복촬영 해결 ‘까마득’

화질이 나빠 중복촬영하게 하는 일선 병의원 CT, MRI의 노후상태를 점검할 의료장비 일제조사가 제대로 안 돼 기초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의지가 부족해 국내 의료기관에 설치, 운영된 의료장비 10만여 대의 기초자료가 부실하게 파악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종전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데다 부실한 기조자료를 활용해 수가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동네 병·의원에서 찍은 중고 노후 CT나 MRI 등 의료장비의 화질이 진단에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좋지 않아 종합병원에서 또다시 중복촬영하게 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다.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의료장비가 보유현황 위주로 관리돼 제조년도를 알 수 없는 장비가 많아 발생한 것이다.

심평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6월 6사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16종 10만여 대의 제조연도, 중고·신 장비 구분, 도입형태(구입, 임차) 등 17개 항목을 조사해왔다.

당시 심평원은 일제조사의 목적이 대상 장비에 국제표준규격코드를 부여하고, 제조연도 등의 부가사항을 담은 바코드를 부착,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조사방법을 자발적인 신고방식으로 채택, 전체 조사 대상기관 35,063개 기관 중 23,030곳만 참여해 신고 율이 65.7%에 그친데다 나머지 미신고 장비를 추가로 확인하는 대신 종전의 보유현황 위주로만 만들어진 자료로 대체하려는 방침을 세워 수가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코드를 부여하고, 바코드를 부착하려면, 모든 의료기관의 장비를 조사해 확인한 뒤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병의원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들보다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중고장비가 상대적으로 많아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 “이번에 조사된 기초자료는 노후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퇴출기준을 마련, 수가적용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노후 의료장비의 품질확보를 위해 내실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