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슈퍼 일반 약 판매 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目前

이제는 슈퍼 일반 약 판매 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게 됐다.

여야 간의 본회의 일정이 잡혀지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곤 있지만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총선을 앞둔 지금으로선 국회통과가 확실해 보인다.

약사법개정안은 오늘(2일) 오후 3시를 넘어가면서 30번째 법안으로 올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만 남겨둔 채 심의를 마쳤다.

이로써 약사법개정안은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이날 법사위 2차 전체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의 현안보고 등을 시작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정회를 거쳐 오후 3시부터 속개된 회의에 약사법개정안 등 44개 법안을 심의했다.

법사위소속 정갑윤 의원은 "약사법개정안은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다. 편의성이 중요하나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 오남용을 우려하는 약사회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리 기관이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채민 장관은 "당초 정부가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예시한 품목은 70개 정도였다. 이중 최우선으로 안전성을 고려해 엄선하는 과정에서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빼고 20개 품목 내외만 남겨뒀다"며 "유통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기술적으로 해결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선 의원은 "슈퍼 일반 약 판매와 품목이 약사회와 합의된 사안이냐"고 물었다.

임 장관은 "법안 수정과정에서 약사회의 의견을 반영했고 법안심사 중에도 약사회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다"며 "약사단체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개정안은 합의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임 장관은 슈퍼 등에서 일반 약을 판매하게 되면 약국이 매출에서 받는 타격은 얼마나 되겠냐(?)에 "선별된 22개 중 생산되는 약은 13개 정도로 다 합쳐도 400억 원이 안 된다. 최근 일반 약에서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박카스 같은 품목은 오히려 판매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30번째 법안으로 상정된 약사법개정안은 상정안대로 의결하기로 정하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만을 미룬 채 법사위 심의를 마쳤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은 전문약과 일반 약의 2분류 체계에 소화제, 감기약, 진통제 등 20품목을 '안전비상의약품'으로 고시, 지정할 수 있도록 내용이 담겨졌다.

국회 본회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임시국회의 일정이 3월 16일까지여서 이 기간에 잡힐 공산이 크다.

의약품 슈퍼판매 취재일지

이번엔 ‘일반 약 슈퍼판매 법안 꼭 통과’
오늘 2시 재상정…여론 국회 법사위에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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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일반 약 판매 국회통과 ‘또 무산’
법사위, 의결 정족수 미달 정회 ’심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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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전문·일반 藥 분류’ 확정
이희성 식약청장, 스위치 500품목 놓고 직역단체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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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쯤 `상비약 슈퍼 판매'될 듯
약사법 복지위 통과‥16일 본회의 의결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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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일반 약 판매‥국회통과 '발목' 잡혔다
與野 선거구 획정 기 싸움 휘말려‥약사법안 본회의 처리 불투명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909&thread=14r05

제약 매출 ‘급락’‥대부분 ‘적자’
상위사 겨우 ‘한자릿수 성장’‥나머지 영업이익·순익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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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판매 일반 약 품목 ‘24개’
보건복지부 실무과장 "가장 안전한 약만 선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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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일반 약은 어떤 것들일까?
‘22개’에 '제품명'으로 선정됐고 시장성은 ’400억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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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일반 약 판매 ‘불투명’
국회-정부 "약 공개 먼저" "법안 논의부터" 입씨름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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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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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싸움 비화 조짐에 눈에 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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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기 약 제외‥ 일반 약 의약외품으로 바꾼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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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의약품 분류 쉽지 않지만 국민 뜻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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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약계, 약국 외 판매 약 범위에 ‘촉각’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오늘 첫 회의 탐색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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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 藥 중 일부 편의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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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슈퍼판매 논의 필요하다
국민 건강 폐해 최소화 절충방법이 해결책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1351&thread=15r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