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분주한 영유아 검진 날 소속이 다른 같은 전공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진찰료를 청구했다해도 부당청구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24일 발표하고 "이번 재판에서 공정하게 판단한 사법부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영유아검진이 시작된 2007년 10월 일어났다. 당시 요양급여기준상 건강검진 당일 타 진료 과 의사가 의료행위를 제외하고는 진찰료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속이 다른 같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비 4억 여 원이 청구되면서 문제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진료 과 의사의 진찰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요양급여기준 근거를 제시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의사회는 지난해 회원 40여명을 모아 건보공단에 맞서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의사회는 "2년 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의 주도해온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들이 정당한 행위의 수가를 인정을 받지 못해 진찰료 삭감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를 당했다면서 "특정 연령층 건강검진의 특이성 뿐 아니라 일반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들의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한 의료현실을 제대로 알리게 됐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유사 사례로 더 이상 동료 의사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당연한 결과다. 이와 같은 부당한 환수처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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