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28일 ‘응급의료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미성년 아동이 응급상황에 빠졌을 경우, 보호자가 처치를 거부하더라도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입, 수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 추진돼 눈길을 끈다．
다시 말해 친권자 부모가 치료를 거부해도 다친 상처로 아동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이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국회 법사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생명이 위험해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인 1인 이상의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부모가 종교에 심취했거나 기타 일신상의 이유로 내세워 생명이 위급한 자녀의 치료를 거부, 지연시키는 사건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지금도 미성년 응급환자의 응급의료를 의료인이 부모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이나 의료계 내에 관행으로 전해져 인권단체와 말썽이 돼왔다.
정 의원은 "아직도 부모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 등을 내세워 위급상황에 빠진 자녀의 치료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장애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나마 민법과 아동복지법 등 현행법에서 중대한 사유 때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응급 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다"며 "응급 아동 환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도 치료하게 될 의료인의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제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을 내놨다．
만약 의사가 법정대리인 친권자의 동의 없이 치료를 하다간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와 면책규정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한 선뜻 나설 수 없을 것이란 소견이 나왔다．
이에 정 의원실 측에선 "이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의사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앞으로 법안 논의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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